[정책]텍사스 주지사, AI 감시 카메라 Flock 예산 집행 동결

무슨 일이야

텍사스주 그렉 애벗 주지사가 AI 감시 카메라 기업 Flock에 들어가는 주 예산 지출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이는 텍사스주가 자동차 촉매 변환기 도난 방지 등을 명목으로 보험 증권에 1달러의 수수료를 붙여 총 3,000만 달러 이상을 Flock 카메라 도입에 썼다는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의 탐사 보도가 공개되기 직전에 이뤄졌습니다.

Flock의 AI 카메라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만 최소 6명을 포함해 여러 경찰관이 Flock 시스템을 오용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공유 방식, 놀이터 인근 카메라 설치, 내부 직원의 영상 접근 권한, 보안이 취약한 영상 피드, 투명성 부족 문제 등이 연이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가 Flock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으며, 텍사스 내 도시들도 계약 취소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의 비판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eith Self) 하원의원도 헌법상 권리를 감시 국가에 넘겨줄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초당적인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왜 중요해

AI 기반의 영상 분석 및 감시 기술이 공공 영역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규제 리스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컴퓨터 비전 기술 자체의 성능과 별개로, 데이터 관리의 불투명성이나 내부자의 오남용 문제를 통제하지 못하면 공공 계약 파기와 강력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짚고 넘어갈 점

이번 예산 동결이 기존에 설치된 텍사스주 내 Flock 카메라의 전면 철거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지출과 신규 도입만 일시 중단하는 수준에 그칠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The Verge